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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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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

행정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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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: 000

주 소 : 000

피청구인 :000지방경찰청

사건명 :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

대한 취소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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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경위

청구인은 00구에 있는

식당 앞 중앙선에서

불법 유턴을 하다가

교통경찰관에게

적발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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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에서 ​스티커를 발부 받았고

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있어

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

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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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청구인은 적발 당일

부서원 격려 회식이 예정 되어

있었지만, 오후 0시에 회사에

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

부서장으로서 직원들 격려 회식에

참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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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30분전에 겨우

식당을 방문해

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

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

마음에 급히 카드결제를 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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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로 가려고 오후 0시경에

중앙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

경찰관에 적발되어

벌점 30점 처분을

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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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벌점(115점)과 적발당일

중앙선 침범(30점)에 의해

벌점초과(145점)가 되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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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년에

121점을 초과하게 되어

운전면허 취소 처분을

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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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은 과거에도 교통법규를

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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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기존에 벌점 115점

신호 또는 지시 위반

운전면허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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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금번 적발 벌점 30점

통행구분위반_중앙선 침범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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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

신호 또는 지시위반

좌석안전띠 미착용
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

등으로 145점의 누적벌점이

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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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행정심판 청구 재결결과

​

“일부인용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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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취소 처분이

운전면허 정지 110일로

감경 성공 !

​

운전면허 취소 처분

/ 110 면허정지 감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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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​피해

합의, 합의서 작성등

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

​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드리고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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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10일 운전면허정지로

감경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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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

보호하지 않는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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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

대한 구제조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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